알고 싶은 것들19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예정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발표했다. 2014년에 제정된 이 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여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의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 위주로 전환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2024. 1. 23.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연령 및 조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적 근로 연령과 조건 근로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음.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정 후견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직인허증 필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만 13세 미만 청소년: 일을 할 수 없음 (단,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가능). 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15세를 넘었더라도 아르바이트 불가능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2024. 1. 22. 2024년 약자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 정부 상반기 350조 원 조기 집행 정부가 2024년 상반기에 거대한 재정 집행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2024년 1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재정 집행 계획 정부는 총 560조 9000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목표치 63%를 넘어서는 것이며, 2023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재정 집행 분배 중앙재정: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특별 관리 대상 약자 복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70조 원을 투입, 이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일자리 사업: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에 14조 9000억 원을 투입, 이 중 67%를 상반기에.. 2024. 1. 21. 2024년 난임 시술비 지원 2024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임신 및 출산 과정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2024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시행.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4월부터 시행 예정.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 예정. 체외 수정 시술 지원 횟수 변경 신선배아, 동결배아 통합 체외수정 20회(+4회), 인공수정 5회. 2월부터 시행. 접수 시 필요 서류 난임 진단서(개인정보동의시 난임 진단서만 있으면 처리 가능). 방문(보건소), 인터넷 가능. 온라인은 대리.. 2024. 1. 21.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번호판 사용료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감차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 부재가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적 및 불법 튜닝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판스프링 등을 불법으로 튜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허가 취소까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 2024. 1.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