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약자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 정부 상반기 350조 원 조기 집행

정부가 2024년 상반기에 거대한 재정 집행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2024년 1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재정 집행 계획

정부는 총 560조 9000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목표치 63%를 넘어서는 것이며, 2023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재정 집행 분배

• 중앙재정: 163조 3000억 원
• 지방재정: 170조 2000억 원
•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특별 관리 대상

• 약자 복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70조 원을 투입, 이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 일자리 사업: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에 14조 9000억 원을 투입, 이 중 67%를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 24조 2000억 원을 투입, 이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공공 기관 투자 증대

 

관리대상 사업 63조 4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 9000억 원(55%)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의 대규모 SOC투자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민간 투자 촉진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2조 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입니다.

 

 

 

재정 집행 관리 강화

 

정부는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 중 배정해 신속 집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SOC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