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에 대하여

 

최저 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의 최소한도를 정부가 법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나 비숙련 근로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비 촉진: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이들의 구매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불평등 감소: 최저임금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임금 하위 계층의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전반적인 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높아진 임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5. 경제 성장과의 관계: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임금 정책 설계

1. 정책 설계의 중요성: 최저임금의 수준과 조정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경제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최저임금 정책은 정부, 기업,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최저 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홈피참고)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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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단위:원,%)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24.01.01 ~'24.12.31	9,860	78,880	2,060,740	2.5 (240)
'23.01.01 ~'23.12.3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최저임금제의 구현과 조정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근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의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용주들에게는 임금 비용 증가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것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에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와 영향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생활의 질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수단이지만, 일부 고용주들에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균형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 설정과 이행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책 결정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

•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추가근무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으로 간식, 명절선물은 최저임금제와는 무관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돈으로 제공되는경우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매달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따로 받았다면 올해는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이 됩니다.